경제이해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 전남 해남에서 열린 ′5극3특′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질문에 ″내부 회의를 거쳐 7월 말쯤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고 시사하면서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중동 정세 개선과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을 근거로 환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사인하고 19일에 만나서 (서명)한다고 하니까 환율이 1,510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고환율에 따른 취약 부문 지원도 병행할 방침인데, 구 부총리는 ″고환율에 따른 서민 부담, 특히 수입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 필요하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