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19 15:57 수정 | 2026-06-19 15:59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기관장 2명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관 평가 대상은 31개 공기업과 57개 준정부기관으로, 구 부총리는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했다″며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되 재무건전성, 생산성 등 효율성 제고 노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혁신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 평가와 함께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6명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52명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미흡과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장은 각각 17명, 7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을 해임 건의할 계획입니다.
기관 평가에서 탁월(S) 평가를 받은 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없었고, 우수(A)와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은 각각 15개와 29개였습니다.
28개 기관은 보통(C)으로 평가됐으며, 13개 기관은 미흡(D)으로 평가됐고, 3개 기관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에스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은 아주 미흡(E)으로 평가됐습니다.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고 정부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