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08 14:46 수정 | 2026-01-08 16:54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동원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내란극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오늘 방첩사를 해체하고 안보수사와 방첩정보, 보안감사 등의 기능은 각각 이관하는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정보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대테러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 등의 임무까지 맡도록 했으며,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기관장은 군인이 아닌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조사와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을 새로 만들고, 다만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지난 1977년 육·해·공군의 방첩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 편성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완료를 목표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부대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