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08 16:31 수정 | 2026-01-08 16:31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다음 달 설 연휴 이전까지 검찰개혁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결단과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종적으로 법이 완성되고 공소청이 운영될 때 보완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남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잘 제거하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소속 인원들이 배치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법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당 박은정 의원은 ″2월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며 ″2월, 3월 넘어가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개혁법안 추진할 국민 관심과 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