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 한·미 공동설명자료에 적힌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원칙에 기반해 미국과 대만 간 합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지난 14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칩 ′H200′ 등 대만TSMC에서 생산된 뒤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면서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반도체 포고령이 발표되자 귀국 일정을 하루 늦추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