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예고된 정책이었다면서 새 증세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유튜브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중과 유예 종료를 시사한 데 대해 ″새로운 세제,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라며 ″원래 중단돼야 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유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 ″계속 유예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정책이냐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1~2년 유예 할 수 있는데, 계속 자동적으로 유예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사이 본인의 SNS에 유예 종료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정책실이나 다른 쪽에 검토시켰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걸 보고 받으셨겠죠″라며 ″즉흥적일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자주 얘기한 것이 ′부동산 망국론′″이라며 ″일본이 30년 동안 퇴행한 시발점이 된 게 부동산값이 급등하다 일시에 꺼지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추가 유예 방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