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7 14:23 수정 | 2026-01-27 14:54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국회의 입법 과정이 너무 느리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질타했습니다.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고 답한 뒤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