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잇따라 SNS 글을 올리며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언급하는 등 정책 제안들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은 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부과돼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는데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억제하고 공공의료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와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