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02 16:40 수정 | 2026-02-02 16:41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한 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방방치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