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8 13:46 수정 | 2026-02-28 13:47
국민의힘이 미국 구글에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키로 한 정부 결정에 ″3천500억 달러 투자와 고정밀 지도 외에 정부는 미국에 또 무엇을 내줬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는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 날아온 청구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합의된 팩트시트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는 모호한 설명을 해왔지만, 그 ′합의된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한 적은 없다″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까지 현실화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는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이라며 ″국내 공간 정보 업계의 90%가 반대했고, 관련 학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