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03 15:56 수정 | 2026-03-03 16:51
이병태 교수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논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대중의 인식과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며 ″유감이든 해명이든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들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교수는 과거 SNS를 통해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극우 역사관 논란에 휩싸였고, 세월호 추모 행사를 두고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말해 막말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범여권도 이 교수 임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과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과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섰던 인사″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을 향해 사기라고 했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정신분열증이냐고 맹비난한 바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수 시절에는 만취 상태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카이스트는 수사 개시 직후 이 부위원장을 즉각 직위 해제했다″면서 ″공직자로서 도덕적 품격 또한 자격 미달″이라고 인선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삶을 혐오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인물을 중용하는 것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편향된 경제관을 가진 인사가 규제 합리화의 키를 잡는다면 재벌의 이익만 대변하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봐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면서도 ″다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의 해명이 이뤄진다면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 인사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되어 있었다″며 ″저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끼셨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시각이 진영 논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방식이 거칠거나 날카로워 논란이 되기도 했고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드린 일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공직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