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18 15:53 수정 | 2026-03-18 15:53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과도한 부동산 집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정부의 정책과 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산을 거론하며,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낳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전환이, 국가 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며, ″똑같은 주식에, 똑같은 회사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평가 요인으로, 지배구조 문제와 시장의 불투명성, 정책의 일관성 부재, 분단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꼽으며, 이 요인들을 해소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주가 조작을 하면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건데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 하기로 했다″며 ″주가 조작 패가망신,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과 관련해 ″작년에 2천 5,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천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번 계기로 좀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적 위기도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며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도 사실은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