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31 11:55 수정 | 2026-03-31 11:56
이재명 대통령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을 불러일으킨 ′봉투 수급 불안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를 찾으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물으며 ″최초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나프타가 원료인 종량제 봉투 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유포되면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라면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라 생산단가가 5원에서 10원이 된다고 해서 봉투값을 올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할 수 밖에 없다, 사 모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유튜브를 통해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명백한 가짜뉴스로 정부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서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구매한 것″이라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서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서 다시 이런 짓을 못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