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9 17:36 수정 | 2026-04-09 17:44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하게 했다″며 ″이례적으로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의원도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및 번복 과정에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한 안보상 이슈가 전혀 없었음에도 2022년 5월 24일과 26일 이틀간 NSC를 개최했다″며 ″그런데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혀 무관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의 NSC는 해경 수사 담당자를 불러 서해 피격 사건을 뒤집고 조작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해경이 참석한 두 차례의 NSC 개최 후 해경은 새로운 증거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월북이 아니다′라는 수사 번복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NSC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정을 번복하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욱 경악한 사실은 당시 NSC 참석자 명단에 있다″며 ″국가안보와 전혀 무관한 인물,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관계 및 국가 안보 관련 극비 사항을 논의하는 NSC에, 왜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의 최측근인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참석했겠느냐″며 ″전문가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 핵심 기획자이자 가담자라는 강력한 방증″이라며 ″현직 동료 국회의원이라도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끔찍한 사건 조작의 공범을 묵과할 수 없다″며 주 의원을 오는 21일 예정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국조특위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법률비서관이 (NSC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이때부터 법적인 검토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며 ″드문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