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공소취소권 논란에 "증거 나왔을 때 특검에 판단 권한 준 것"

입력 | 2026-05-01 13:57   수정 | 2026-05-01 13:58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 기소라는 것이 입증되면 특검이 공소취소를 판단할 수 있게 권한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해당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으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래서 그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