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고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이라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이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또 5·18 때가 되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이걸 또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