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가칭 ′국민배당금′ 구상을 겨냥한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음해성 가짜뉴스″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김 실장의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인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고 유포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구상한 국민배당의 대상은 ′기업의 초과이윤′이 아니라 ′국가의 초과세수′였다는 점을 거듭 명확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실장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매체는 김 실장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또는 ″AI로 번 돈, 국민에게 배당하자″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 개인 의견으로, 청와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보수 야권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김 실장 경질까지 촉구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논란과 별개로 김 실장의 발언 시점과 방식, ′국민배당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 등은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아마 사회적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위치가 아니거든요.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메시지 내는 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던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은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