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박균택 "조국, 검찰개혁 말할 자격 없어" vs 혁신당 "철없고 무책임한 주장"

입력 | 2026-05-16 11:33   수정 | 2026-05-16 11:33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철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국민의힘 출신이자 검찰 후배인 김용남 후보를 두둔하고 조국 대표를 공격할 마음에 허겁지겁 글을 쓰느라 막상 자신이 검찰주의자임을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국 일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검찰개혁의 거대한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박 의원은 정녕 모르는 것이냐″면서 ″박 의원은 당시 윤석열 일당의 광란의 춤이 마치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나지 않아서 그리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선임대변인은 또 ″2017년 대선 이전부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등 수사가 진행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광범위한 적폐수사로 이어졌다″면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박 의원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당시 특수부 수사역량 존치를 들어 조 대표 공격에 이용하는 것도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주의자인 박균택 의원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성찰적인 자세로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균택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조국 대표″라며 ″검찰 권력은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거대해졌고 정치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검찰국장으로서 검찰개혁 핵심은 특수부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부의 인권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조국 수석이) 오히려 특수부를 살리고 형사부를 죽이는 철부지 개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조 수석이) 검찰을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만들어주었고 법무장관 취임을 고집하다가 윤석열의 위상만 높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거 과잉수사 정도 벌이는 조직이었던 검찰 특수부가 표적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극을 벌이는 조직이 되고, 부장검사 이상의 공직을 맡을 자질이 없었던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된 것은, 조국 수석의 검찰에 대한 오판, 무능, 정치적 욕심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최근에도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김용남이 아닌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스스로 검찰 권력을 키워 놓고, 뒤늦게 정치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모순적인 행태가 정상적으로 비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