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17 11:02 수정 | 2026-05-17 11:02
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조건과 시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논의와 관련해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양국 사이에 5년,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마치게 되면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2029년 전환′ 시간표를 시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보다 더 빠른 전환을 목표를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해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한중 간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지만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