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국방부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유휴지 관련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군 유휴지는 원래 군부대 부지로 사용하다가 부대 통폐합이나 재배치로 인해 쓰지 않는 땅으로,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 하지만 정보 접근에 제한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 위치와 규모 등 정보 제공 신청을 받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해 지방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군 유휴지 정보제공은 매년 2차례 실시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다음 달 12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 내 회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