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나연
통일부가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아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통일백서에 부제가 달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2026 통일백서′ 제1장에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 전단 및 확성기 중단 등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남북대화를 통해 이른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해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추진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본문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 백서를 비교하면 ′평화′ 또는 ′평화공존′ 용어 빈도는 29회에서 196회로 급증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 강조해 온 ′북한인권′은 156회에서 26회로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단절이 이어지면서 남북 간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없었고, 남북 간 연락채널도 2023년 4월 7일 북한의 일방적 단절 이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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