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해야"

정치김현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를 제출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는 주권자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공식 문서이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사안으로 단순 행정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중앙 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선거 관리 개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바″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여야가 따로 제출한 이유에 대해 천 수석은 ″양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하고자 한다″라며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양당이 각각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에 한해서 재선거를 치르자는 의견에 대해 김 수석은 ″현행법상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선관위 소청 절차와 법원 소송절차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천 수석은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야기한 것 같다″며 ″이는 이번 사안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런 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