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입니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 부실 여부와 인쇄, 배분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과 예산 운용 등입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8월 1일까지 총 45일이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