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곧 특검의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준비 상황 내용을 수사 상황, 재판 등에 따라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보안 자료로 압수수색이 비교적 늦게 이뤄진 비화폰 통화내역 등 새롭게 발견한 증거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을 뿐 주요 사실 관계는 바뀌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