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경찰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으로 국가정보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수사관을 보내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발표할 때 작성한 내부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김규현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김 전 원장 등은 보안 점검 발표 시점을 선거 직전으로 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은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 해킹′을 한 결과, 유령 유권자 등록이나 사전투표 여부 조작, 득표수 변경, 투표지 분류기 해킹 등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음모론에 그쳤던 ′부정선거론′을 국정원이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당시 여권인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폐지론과 수개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반면 선관위는 ″조율된 발표가 아니었다″,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한 이후 다시 불거졌습니다.
해당 제보에는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1차 보고를 하자 대통령실이 반려했고, 김 전 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느라 사전투표 직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을 본투표 전날로 미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