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