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제분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사실관계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열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업체가 기초 생필품에 해당하는 밀가루 가격을 여러 해 동안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