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할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정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입니다.
정부는 부족 인원을 4천262명에서 최대 4천8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와 의대 신설을 통한 배출 인력 약 600명을 제외하면, 기존 의과대학 증원 범위는 약 3천662명에서 4천200명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2027학년도부터 5년간 나눌 경우, 연간 700명대에서 800명대 증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규모에 따라 집단행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 여건 악화가 꼽힙니다.
의정 갈등 여파로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질 경우 교육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최근 공개서한을 통해 정원 결정을 4주 유예하고 교육, 수련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과 모집요강 확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