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기름값 담합과 주가조작 등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 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정유업계의 긴장감을 담은 기사를 공유한 뒤,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