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021년 4월에서 6월 사이,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 등 내부 정보를 건네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대표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허관리기업은 생산 시설 없이, 보유한 특허를 제조업체에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받는 회사로, 이 특허관리기업 대표는 뒷돈을 주고받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해 3천만 달러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특허관리기업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기밀 자료 유출과 분석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다른 삼성전자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직원 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