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선하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공개 포럼′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공론화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약 20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회씩 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시민참여단은 협의체 법·제도 분과위원 검토를 거쳐 마련된 자료와 전문가 강의 등을 바탕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숙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 누구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부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수렴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