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어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는데, 여기에는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