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환경단체가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은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 목표 속도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한강버스 사업은 단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정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에 착수한다고 처음 발표한 게 2023년 5월인데,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은 발표 한 달 뒤에야 완료됐다″면서 ″추진 결정이 내려진 뒤 사업 정당화를 위해 형식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하지만 서울시의 2024년과 2025년 중기재정계획 어디에도 한강버스 관련 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인 타당성 조작과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책임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며 ″새빨간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2024년 10월 한강버스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며 기각해놓고는 국회가 요구하자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감사원의 늑장 대응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한강버스 속도 정보 은폐와 총 사업비 산정 오류 등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