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CFS의 전·현직 대표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전직 쿠팡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법은 쿠팡의 전직 일용직 근로자가 CFS를 상대로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상용성이 인정돼 사 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CFS에 퇴직금 202만 8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2022년 1월부터 재작년 4월까지 CFS 부천 지역 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전직 CFS 일용직 근로자들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고용 당국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재수사한 특검팀은 지난 2월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CFS 전·현직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 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