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7 12:00 수정 | 2026-04-07 12:03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감찰 조사 결과 경찰청은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북부경찰청과 구리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18명을 무더기 인사 조치하고, 이 가운데 2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감찰조사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서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하기로 한 2명은 피해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담당자들로 면담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기북부청 사건 담당 지휘부와 대기 발령 중인 전 구리경찰서장 등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후속 조치로 지난달 18일부터 16일간 현재 수사 중인 이른바 관계성범죄 사건 2만2천3백여건에 대해 전수 점검을 벌여 1천6백여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험 사건 가운데 구속영장은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총력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하루 평균 신청건수가 구속영장의 경우 376%, 유치는 678%, 전자장치는 867%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청은 대응 우수 사례로 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 형집행정지로 출소된 피의자를 신고 전에 모니터링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구속한 사건, 전자장치 전원을 끄고 소재가 불명된 대상자를 2일간 추적해 구속한 사건 등을 꼽았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