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지원단 출범‥수사·제재·피해자 지원 통합

입력 | 2026-05-06 14:50   수정 | 2026-05-06 14:50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직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맡습니다.

그동안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이 나눠 담당하던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운영자 수사 등 기능을 한데 모은 겁니다.

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축적된 불법 유해사이트 약 2만 6천 곳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로와 불법 유해사이트가 수익을 내고 운영되는 방식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유해사이트가 사용하는 보안프로그램과 우회접속 방법을 분석해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등 제재를 실질화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제재받고도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재에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의 경우 수사와 국제공조를 통한 통합 대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