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회유·강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민주당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내란·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5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민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등에서 답변을 회유하고 강요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