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검찰, '이 대통령 범죄 연루설 제기' 모스 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입력 | 2026-05-13 16:30   수정 | 2026-05-13 16:34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해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곳 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의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