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준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체확인증을 인공지능(AI) 이미지로 조작해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제출한 악덕 음식점 점주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점주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A씨가 직원들 임금 2천700여만원, 퇴직자 임금 2천400여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이 식당은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곳으로, A씨는 노동청 시정 지시를 이행했다며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보낸 이체 확인증을 노동청에 제출했는데, 노동자 총 27명의 체불 임금 2천800여만 원은 주지 않았는데도 AI로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즉시 형사 입건하고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노동부 수사 범위가 아닌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작년 12월부터 노동자인데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44곳에 집중 기획 감독을 진행해 왔고, 감독 중에 이 식당은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