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정성호 법무장관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받아들여야"

입력 | 2026-06-10 15:37   수정 | 2026-06-10 15:38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선관위가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고,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 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파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위를 두고서는 ″청년과 시민들이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 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택하며 얼마나 성숙한 주권자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와 지역,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순수한 청년과 시민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한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