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11 16:16 수정 | 2026-06-11 16:17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오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지난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로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매개로 혐의자 제외 등을 부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배우 박성웅 씨가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제3자인 박 씨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당시 자리 배치 등에 관한 박 씨의 증언과 다른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 당시 술자리 이후에도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허위 증언이라고 봤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발언 직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비밀번호가 떠올랐다″며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에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어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3일 만에 갑자기 비밀번호를 기억해 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