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준
숙박업과 식당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3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실효성, 업종 내 이질성, 정부 지원 대안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노사의 주장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주제인 만큼 최저임금위는 표결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결은 회의 종료 시점 혹은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 시작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 중에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나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토론이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