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오상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나온 가운데,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4일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레알 등 원고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도입한 이후 미국 정부에 ′수입 신고인′ 자격으로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앞서 물류 기업 페덱스 역시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타이어 제조업체 굿이어 등 1천400개 이상의 수입업체는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전에 이미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은 대법원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 약 254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