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27일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올해 NTE 보고서에서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