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지영
일본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늘 오전 한때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2.8%까지 치솟아, 199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지속으로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미 장기국채 금리 상승 등을 배경으로 국채 금리 상승의 꼽았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4.5% 후반으로 약 1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30년물은 5% 선을 넘어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또한 최근 내놓은 대일 경제심사보고서에서 ″일본은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에 있어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 총채무 잔액은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약 206%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입니다.
지난주 일본을 방문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일본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극단적인 가격 변동이 일어났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감이 장기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미 국채 등 글로벌 채권시장 전반의 금리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견해가 시장에 뿌리 깊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집권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 소비세 감면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고물가 대응책으로 식품 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는 안을 추진 중으로 현재 여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식품 소비세 면제시 일본의 세수는 GDP의 약 1%가 줄어든다″며 ″사회보험료 삭감의 대체 재원, 방위비 증가, 그 밖의 성장 전략에 필요한 재정 수요 등과 맞물리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