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오상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 태생 시민을 상대로 한 시민권 박탈 소송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시간 18일, 미국 법무부가 올해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올해 들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부정하게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9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러큐스대 데이터 분석 연구기관, TRAC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모두 166건으로, 연평균 10건에도 못 미쳤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사기나 중범죄 연루자, 테러 옹호 발언을 한 인물 등이 포함됐으며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으로 미국 대법원은 조만간 이 정책의 합법성 여부를 판결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민권 박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민권 취득 이전의 이민자 신분으로 돌아가며 사안에 따라 추방 절차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