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효정

[엠빅뉴스] 비상계엄 후에 확 늘어난 수익..신고 없이 막 써도 된다?

입력 | 2025-01-24 17:54   수정 | 2025-01-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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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극우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범죄 수익금이 아니냐, 그렇다면 추징이나 몰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현행법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유투버 #수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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