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앵커: 엄기영,백지연

소련, 연방 탈퇴 법안 허용 검토[황헌]

입력 | 1990-02-21   수정 | 199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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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연방 탈퇴 법안 허용 검]

● 앵커: 소련 연방 국가들이 주민투표를 거쳐서 소연방에서 분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의가 상정했다고 모스크바 라디오의 간행물인 인테트팍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황헌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황헌특파원: 모스크바 라디오의 간행물인 인터펙스는 소련을 구성하고 있는 15개 공화국은 각각 국민투표를 거쳐서 소련 연방으로부터 분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공화국 최고회의나 18세 이상의 주민 3분이 1 이상의 요구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펙스는 또 최소한 성인 인구의 4분이 3 이상이 투표에 참가할 경우 분리에 관한 공화국민의 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 투표가 단순히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리투아니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원인 비카우스카스는 리투아니아의 소련 연방 가입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투아니아와 이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당으로부터 분리를 선언한 바 있는 리투아니아 공화국 공산당은 크레뮬린당국에 리투아니아의 독립문제에 관한 협상을 열 것을 촉구했다고 소련 관영 마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실 최고회의 간부회의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달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리투아니아 방문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으로 그는 당시 각 공화국의 분리 이탈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각 공화국이 자결권을 갖는 것은 지지하며 분리 독립 절차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련 지도부의 각 공화국 분리허용 움직임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실제로 각 공화국이 독립절차를 밟는데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그동안 분리주의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지난번 밝혀진 각 공화국의 자결권이 최대한 보장된 국가연합체 구성 안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모스크바에서 MBC뉴스 황헌입니다.

(황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