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정부는 지난 4월 4일에 발표한 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전세금 총 융자 규모를 1천 5백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리기는 했지만 영세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 연비 5%의 영세민전용 전세융자금 9백억 원을 새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주택은행에서 전세융자금을 빌리기가 다소 쉬워졌다고는 하지만은 영세민들로서 연비 11.5%나 되는 이자가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담보능력도 부족해서 은행 문턱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영세민들만 대상으로 9백억 원의 전세자금을 새로 조성해서 연리 5%의 낮은 금리로 빌려줄 방침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9백억 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4백 50억 원 주택은행에서 4백 50억 원을 각각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자금의 기본 대출금리 연리 7.5%로 하되 일반 대출 금리와의 차이 4%포인트 정도는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실제 영세민에게 빌려줄 때의 금리 5%와의 차이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하고 실제 영세민에게 빌려줄 때의 금리 5%와의 차이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답하도록 해서 한 가구당 3백만 원 정도를 융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융자대상자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선정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시기를 협의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