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정부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심한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부 양현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정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일간 건설부와 농수산부 등 14개 중앙행정부처와 과주 대전 등 4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조직 전단 작업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9월말 정부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작업은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수반하고 있는만큼 또 한번 건설부때와 같은 공무원 항명 파동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조직 개편작업은 지난해 행정개혁위원회가 2년간에 걸친 연구 검토결과 내놓은 동자부 폐지안이 동자부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무산된데 이은 두 번째 시도여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로 천5백여건의 집행업무를 시, 도로 이양하면서 관련인력과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게 되면 건설부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천4백여명의 직원이 지방 또는 타부처로 전출해야 하며 농수산부와 노동부 산림청의 경우도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도의 농민국과 식당국과 수상국의 공무원 2천여명도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타부서로 전출해야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각 부처의 직제개정은 기구나 인력의 무리한 축소조정을 수반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인력을 제외한 단순 업무 조정에 국한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 추진방향은 지방자치 단체의 인력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게 돼 행정의 비효율성과 비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조직 개편자체가 유명무실해 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